캘리포니아 노동법 5

[공부4] California PAGA

캘리포니아 PAGA(Private Attorneys General Act) 개요강연자: Chris McCayley (Aprea & McCayley 법률사무소)주제: 캘리포니아 PAGA 법률의 개요, 적용 방식, 법적 절차 및 최근 이슈1. PAGA란 무엇인가?**PAGA(Private Attorneys General Act, 개인 법무대리인법)**는 캘리포니아 근로자가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을 대신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.2004년 1월 1일 시행(2003년 제정, SB 796 법안).캘리포니아 노동법(Labor Code) 제2부, 제13편(§2698~§2699.5)에 규정.(1) PAGA의 목적캘리포니아 노동법 시행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근로자가 정부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..

[공부5] Managing Leaves of Absences

캘리포니아 고용법 개요: 휴가 및 결근 관리강연자: Ellen Bandel, Stephanie Ammud, Mud주제: 캘리포니아에서 적용되는 유급 병가, 보호된 휴가, 장애 관련 합리적 조정 및 급여 보상에 대한 개요1. 개요캘리포니아는 연방 및 주법에 따라 다양한 휴가 및 결근 규정을 적용.유급 병가(Paid Sick Leave), 가족 및 의료 휴가(FMLA & CFRA), 임신 장애 휴가(PDL), 장애 조정(ADA & FEHA) 등이 포함됨.법률 위반 시 고용주에게 막대한 법적 책임 발생 가능.2. 유급 병가(Paid Sick Leave, PSL)(1)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법 (Healthy Workplaces, Healthy Families Act)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유급 병가 제공 ..

[공부3] Wage and hour - ABC Test

캘리포니아 고용법 개요: 임금 및 근로시간 준수강연자: Kasha Pach, Ron Brand (Aegis Law Firm)주제: 캘리포니아 임금 및 근로시간 준수 개념 및 주요 쟁점1. 개요캘리포니아는 연방 근로기준법(FLSA) 보다 강력한 임금 및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.법 위반 시 임금 체불, 초과근무 미지급, 휴게시간 미준수 등으로 인해 대규모 소송 발생 가능.본 강의는 고용주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핵심 개념을 정리.2. 독립 계약자 vs. 직원 (Independent Contractor vs. Employee)임금 및 근로시간법은 "직원(Employee)"에게만 적용되므로, 해당 여부 판단이 중요.2018년 Dynamex 판결 및 AB5 법안 이후 ABC 테스트가 주된 기준이 됨.(1)..

[공부2] 캘리포니아 노동법 - 차별, 괴롭힘, 보복 등

캘리포니아 노동법 개요: 차별, 괴롭힘, 보복 및 기타 청구 Discrimination, Harassment, Retaliation and Other Claims 강연자: Nikki Lebrano (CDF Labor Law 변호사)주제: 장애 차별 및 관련 법적 쟁점에 대한 기본 개념과 최신 이슈1. 개요캘리포니아는 **"공정 고용 및 주택법(Fair Employment and Housing Act, FEHA)"**을 통해 차별을 금지.FEHA (California Government Code § 12940): 고용 차별, 괴롭힘, 보복 금지.보호되는 범주: 연령, 인종, 성별, 성적 지향, 국적, 신체적·정신적 장애 등.장애 차별(Disability Discrimination) 관련 법적 청구 및 주요..

[공부1] 캘리포니아 임금 및 근로시간 관련 강의 메모

캘리포니아 임금 및 근로시간법 개요강연자: Tim Williams (캘리포니아 고용법 변호사)주제: 캘리포니아 임금 및 근로시간법 기본 개념1. 캘리포니아 임금 및 근로시간법 개요캘리포니아 주(州)의 임금 및 근로시간법은 연방 법률(FLSA, Fair Labor Standards Act)보다 훨씬 엄격하고 복잡함.매년 새로운 판례 및 규정 변경이 발생하며, 수많은 관련 소송이 제기됨.노동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, 기업은 막대한 배상금, 벌금, 변호사 비용 등의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음.2. 주요 법률 및 규정 출처(1) 연방 법 (Federal Law)FLSA (공정근로기준법, 29 U.S.C. 201): 연방 최저임금, 초과근무수당(Overtime), 아동 노동법을 규율.연방법원 및 제9순회항소법원(9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