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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부4] California PAGA

캘리포니아 PAGA(Private Attorneys General Act) 개요강연자: Chris McCayley (Aprea & McCayley 법률사무소)주제: 캘리포니아 PAGA 법률의 개요, 적용 방식, 법적 절차 및 최근 이슈1. PAGA란 무엇인가?**PAGA(Private Attorneys General Act, 개인 법무대리인법)**는 캘리포니아 근로자가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을 대신 소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.2004년 1월 1일 시행(2003년 제정, SB 796 법안).캘리포니아 노동법(Labor Code) 제2부, 제13편(§2698~§2699.5)에 규정.(1) PAGA의 목적캘리포니아 노동법 시행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 근로자가 정부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..

[공부3] Wage and hour - ABC Test

캘리포니아 고용법 개요: 임금 및 근로시간 준수강연자: Kasha Pach, Ron Brand (Aegis Law Firm)주제: 캘리포니아 임금 및 근로시간 준수 개념 및 주요 쟁점1. 개요캘리포니아는 연방 근로기준법(FLSA) 보다 강력한 임금 및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.법 위반 시 임금 체불, 초과근무 미지급, 휴게시간 미준수 등으로 인해 대규모 소송 발생 가능.본 강의는 고용주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핵심 개념을 정리.2. 독립 계약자 vs. 직원 (Independent Contractor vs. Employee)임금 및 근로시간법은 "직원(Employee)"에게만 적용되므로, 해당 여부 판단이 중요.2018년 Dynamex 판결 및 AB5 법안 이후 ABC 테스트가 주된 기준이 됨.(1)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