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부5] Managing Leaves of Absences

 

캘리포니아 고용법 개요: 휴가 및 결근 관리

강연자: Ellen Bandel, Stephanie Ammud, Mud
주제: 캘리포니아에서 적용되는 유급 병가, 보호된 휴가, 장애 관련 합리적 조정 및 급여 보상에 대한 개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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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개요

• 캘리포니아는 연방 및 주법에 따라 다양한 휴가 및 결근 규정을 적용.
• 유급 병가(Paid Sick Leave), 가족 및 의료 휴가(FMLA & CFRA), 임신 장애 휴가(PDL), 장애 조정(ADA & FEHA) 등이 포함됨.
• 법률 위반 시 고용주에게 막대한 법적 책임 발생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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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유급 병가(Paid Sick Leave, PSL)

(1) 캘리포니아 유급 병가법 (Healthy Workplaces, Healthy Families Act)

• 30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유급 병가 제공 필수.
• 적립 방식:
  • 근무 30시간마다 1시간 적립.
  • 연간 최대 48시간 적립 가능.
• 사용 제한:
  • 연간 최대 24시간(또는 3일) 사용 가능.
  • 사용 최소 단위는 2시간.

(2) 유급 병가 사용 가능 사유

•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, 예방적 치료.
• 가정폭력, 성폭력 피해 후 법적 절차 진행.
• 가족의 범위: 배우자, 부모, 자녀, 조부모, 형제자매, 등록된 동거인.

(3) 지역별 유급 병가 규정

• 샌디에이고: 최대 80시간 적립 가능, 연간 40시간 사용 가능.
• 샌프란시스코: 직원 10명 이상 사업장은 최대 72시간 적립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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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가족 및 의료 휴가 (FMLA & CFRA)

(1) 적용 대상

• FMLA (연방 가족 및 의료 휴가법): 50명 이상 고용주에 적용.
• CFRA (캘리포니아 가족 권리법): 5명 이상 고용주에 적용.

(2) 사용 가능 사유

• 본인 또는 가족의 심각한 건강 상태 치료.
• 출산 및 자녀 양육 (부모 각각 12주 가능).
• 군 복무 가족의 긴급 상황 대응.

(3) 보장 내용

• 연간 최대 12주 무급 휴가 제공.
• 원직 또는 동등한 직무로 복귀 보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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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임신 장애 휴가 (Pregnancy Disability Leave, PDL)

(1) 적용 대상

• 캘리포니아에서 5명 이상 직원이 있는 모든 사업장.
• FMLA와 중복 적용 가능, CFRA와는 별도 제공.

(2) 사용 가능 사유

• 임신, 출산, 관련 의료 조건으로 인한 장애.
• 의사가 진단한 경우 최대 4개월(약 17.3주) 제공.

(3) 급여 보상

• 무급 휴가이나, 캘리포니아 주 장애 보험(SDI) 및 유급 가족 휴가(PFL) 통해 급여 보상 가능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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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장애 관련 합리적 조정 (ADA & FEHA)

(1) 적용 법률

• 연방 장애인법(ADA, 15명 이상 사업장).
• 캘리포니아 공정고용주택법(FEHA, 5명 이상 사업장).

(2) 장애의 정의

• 주요 생활 활동을 제한하는 신체적, 정신적 장애 포함.
• 캘리포니아 법이 연방법보다 더 포괄적인 보호 제공.

(3) 고용주의 의무

• 합리적 조정을 제공할 법적 의무 존재.
• 무기한 휴직은 허용되지 않으나, 단기 휴직 연장은 고려 가능.
• 고용주는 직원과 "상호 대화(Interactive Process)"를 통해 최적의 조정을 찾아야 함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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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급여 보상 (Wage Replacement Benefits)

(1) 캘리포니아 주 장애 보험 (State Disability Insurance, SDI)

• 비업무 관련 장애로 인해 근로 불가능한 경우 급여 보상.
• 최대 52주 동안 주급의 60~70% 지급.

(2) 유급 가족 휴가 (Paid Family Leave, PFL)

• 가족 돌봄 또는 출산 후 자녀 돌봄을 위한 급여 보상.
• 최대 8주 동안 주급의 60~70% 지급.

(3) 산재 보상 (Workers' Compensation)

• 업무 중 부상 시 의료비 및 임금 손실 보상.
• 고용주는 반드시 산재보험 가입 필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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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법적 의무 및 위험 관리

(1) 고용주의 체크리스트

✅ 유급 병가 및 휴가 정책을 문서화하여 직원에게 제공.
✅ FMLA & CFRA 적용 여부 확인 및 직원 교육.
✅ 합리적 조정 요청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기록 유지.
✅ 급여 보상 프로그램(SDI, PFL) 활용 및 직원 안내.

(2) 법적 위험

•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제공을 거부할 경우 법적 책임 발생 가능.
• 임금 체불 및 휴가 미제공 시 캘리포니아 노동청(LWDA) 및 PAGA 소송 위험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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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론

• 캘리포니아의 휴가 및 결근 규정은 연방법보다 훨씬 강력하며, 엄격한 준수가 요구됨.
• 고용주는 유급 병가, 보호된 휴가, 장애 조정 및 급여 보상에 대한 정확한 정책을 마련하고, 직원 교육을 강화해야 함.
• 적절한 대응 및 기록 관리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, 직원 복지를 증진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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🔎 주요 교훈:
✅ 유급 병가는 모든 직원에게 제공해야 하며, 사용 제한을 준수해야 함.
✅ FMLA 및 CFRA는 다르게 적용되며, CFRA의 보호 범위가 더 넓음.
✅ 임신 장애 휴가는 CFRA와 별도로 추가 제공됨.
✅ 장애 합리적 조정은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, "무기한 휴직"은 불가.
✅ 급여 보상 프로그램(SDI, PFL, 산재 보상 등)을 적극 활용하여 직원 보호 필요.